정부 정책, 일방적 설득보다 쌍방향적 소통 필요하다 - 오마이뉴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정부가 이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소통의 결과가 정책 실행에 제대로 반영되려면 정부내의 소통도 국민과의 소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정부관료에 의해 실행으로 연결되어야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하겠지만, 기업에서도 어떤 변화를 추진할 때 변화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TFT의 결과물이 실행부서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듯이 정부내에서도 소통은 실행과는 다른 차원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실행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국민과 소통하여 나온 결과물인 새로운 정책을 현장상황에 맞도록 구체화해야만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책을 정할 때 정책 실무책임자가 반드시 참여하여 실행까지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행은 몇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정책 발의자와 실행부서간에 끊임없는 토론과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의하달로 지시하는 시대는 갔으므로 정책을 수립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행을 위한 소통의 열정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부 정책, 일방적 설득보다 쌍방향적 소통 필요하다"

▲ 조성겸 교수 6일 오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주최 '국민소통' 언론계 토론회에서 조성겸 충남대 교수가 국정홍보와 국민소통 관련 발제를하고 있다.ⓒ 김철관

조성겸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소통은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대회의실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주재로 '소통의 시대, 정부에 바라는 언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언론계 인사 참여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조성겸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좋은 정책도 일방적 설득으로는 지지 획득이 어렵다"며" 국민 스스로 선택을 하게 하려면 정책 내용과 함께 절차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조 교수는 "성급한 정책 제시보다는 문제에 대한 공감을 먼저 형성해야 한다"며 "설득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으로, 정책 이전 단계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적으로 주요 정책 이슈 중심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통절차 및 방법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역할 학대가 필요하다"며 "소통은 정책의 정당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성공적 소통조건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정부의 의지, 전문성을 갖춘 홍보 인력의 확보, 타당한 소통절차의 마련, 언론과 직접 소통의 사회적 기반 형성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소통을 잘 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제가 느끼기에는 문 대통령이 소통에 관해서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소통 의지가 강하고, 새로운 변화된 환경을 읽은 능력이 빠르다,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대통령 의지로 국민소통비서관으로 명칭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 대화 토론에 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언론계 인사들이다. ⓒ 김철관

이날 조성겸 충남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발제와 김영욱(이화여대 교수) 한국PR학회장이 보조발제를 했고,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배정근 숙명여대 교수,이영섭 KBS 기자협회장, 채경옥 한국여기자협회장,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이창호 외신클럽회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이날 노태광 문체부 2차관과 박영국 국민소통 실장 등이 참석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김진표 위원장, 박광온 대변인, 최민희(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경제2분과 위원, 오태규 사회분과위원,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김호기 기획분과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