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공론화위 공론조사 진행…배심원단 구성 안해(연합뉴스)

공론화위원회의 험난한 앞길이 예상됩니다.

공론조사와 배심원제와는 다른데 처음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국무조정실은 배심원이란 표현을 썼고, 이번 공론화위원회 대변인 발표는 조사대상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단어는 아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어 벌써부터 논란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은 처음에는 배심원제를 생각했는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과정에서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무리라고 판단되어 조사대상자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가 결론을 내릴 것인가 여부에 따라 조사 참여대상자의 역할이 크게 바뀌는데 오늘 대변인 발표를 통해 국민들은 "이미 결론이 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즉, 최종 판단을 국민이 아닌 정부, 특히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 이미 결론을 내고 형식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위원회 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대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성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어려워 결국 결정을 대통령으로 돌렸다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신고리공론화위 "공론조사 진행…배심원단 구성 안해"(종합2보)

송고시간 | 2017/07/27 19:08

신고리공론화위 대변인 발표(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이윤석(왼쪽), 이희진 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방법을 발표하고 있다. kimsdoo@yna.co.kr

1차 조사 2만명·실제 공론조사 350명 내외 선정
"조사 대상자가 결정 안 해"…논란되자 "최종결정 아냐"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7일 "우리는 공론조사 방식을 따른다. 조사 대상자들이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권고사항 정도로 마무리 될 것 같다"고 발표했다.

또한 "공론조사와 배심원제가 상당히 다른 방법인데 혼용됐다. 처음에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의 정부 방침과는 차이가 크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를 발족하면서 "공론화위가 구성한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에 대한 찬·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론조사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로 만들어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 대변인은 "1차 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표본을 추출해 2차 조사를 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다시 3차 조사를 진행해 각각의 조사결과에 변화가 있는지 관찰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정부에 권고하면 대통령 등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 데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혼선빚은 공론화위 대변인 발표(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이윤석(왼쪽), 이희진(가운데) 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을 다시 찾아 발표한 후 떠나고 있다. kimsdoo@yna.co.kr

대변인은 또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하는 일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사를 재개할지 안 할지 저희나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라는 점"이라며 "저희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만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브리핑 후 논란이 빚어지자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아니라 회의에서 전문가가 말한건데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향후 추가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며 확정해서 발표한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1차 여론조사는 2만 명 내외, 실제 공론조사는 35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정했다.

1차 여론조사 대상자는 지역·성별·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 선정한다.

여론조사는 휴대전화와 집 전화를 혼합 사용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회의 준비하는 신고리 공론화위(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xyz@yna.co.kr

지역을 고려함에 있어서 원전이 있는 시·군·구 주민들을 어느 정도 포함시킬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여론조사 내용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관한 내용과 실제 공론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원전에 대한 기본 태도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론화위는 8월까지 1차조사를 하고, 공론조사 대상자를 추출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최종 조사는 9월 말 또는 10월21일 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해산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8월1일 ㈔한국갈등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공론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후원하기로 했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27 19: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