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소통과 쇼통 사이의 함정(한국일보) 및 [돋을새김-남도영] 100% 정답은 없다(국민일보)

오늘 네이버 뉴스를 보다가 2개의 기사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80일이 된 문재인 정부가 선별적으로 소통하거나 혹은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때문에 소통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입니다.

저도 요즈음 기사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선별적인 소통은 소통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만 소통을 하므로 소통이 아니라 홍보 혹은 보여주기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과를 신속하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결론을 내는 것이 성과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결론을 낸 후에 오히려 국론이 분열된다면 성과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소통은 공감을 불러 일으켜 합의에 가깝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데 조급증이 초심을 잃게 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물론 언론의 이러한 비판은 잘 하고 있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국정수행 지지율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주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새겨 들을 것은 새겨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나갈 때 뒤를 돌아보고 혹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5°]소통과 쇼통 사이의 함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기사원문

북한이 28일 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일본 NHK를 통해 접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아나운서와 기자들이 바쁘게 뉴스를 전달하는 도중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관저 앞으로 화면이 이동했다. 아베 총리가 모습을 드러내자 취재진이 달려가 정부 입장과 대응을 물었고, 아베 총리의 답변하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이는 부라사가리(ぶらさがり)라는 일본의 취재 관행이다. ‘매달리다’라는 뜻의 부라사가루(ぶらさがる)에서 파생된 말로, 출퇴근길의 총리를 따라붙어 취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총리 입장에선 답변하기 성가신 질문도 있겠지만 TV카메라 앞에서 질문에 답변한다. 이런 취재 관행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비교돼 언론에 자주 소개됐다. 사전녹화로 진행된 대국민사과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은 채 뒷모습만 보이고 사라진 박 대통령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통’을 중시한 것은 당연지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열흘 동안 두 차례 인사발표 브리핑에 등장했고, 대선기간 자신에게 ‘매달려’ 취재한 기자들을 초청해 청와대 뒷편 북한산 산행을 다녀왔다. 부라사가리까진 아니어도 언론부터 정권교체를 실감했다.

청와대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야당은 ‘쇼통(보여주기 식 소통)’이라 비판하지만 청와대는 홈페이지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와대 구석구석 비추며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그 위력은 대단해서,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 신상에 대한 뒷얘기를 물어볼 때면 당황하곤 한다. 그 때마다 분발해야겠다 싶으면서도 취재원을 영상으로 접해야 하는 현실에 입맛이 씁쓸했다. 인사 발표 이후 문 대통령과 취재진이 대화를 나눈 건 한미 정상회담 차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간담회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국정에 바쁜 대통령의 일정을 감안하면 일본처럼 매일 언론과 마주할 필요는 없다. 대신 미국 백악관의 눈브리핑(noon briefing)처럼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을 기회를 정례화하는 방식도 고려해 봄직하다. 현재 청와대 브리핑은 박근혜 정부의 문건 발견처럼 청와대가 정보를 쥔 사안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진행된다. 그러나 인사검증 부실 논란처럼 청와대가 수세에 몰린 현안에선 책임자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는 거의 제공되지 않았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탈원전, 증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도 속 시원한 답변을 얻기 힘들다. 만일 현 정부가 야당이었다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기습적인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일시 중단 결정과 “당분간 증세는 없다”고 했던 경제부총리를 머쓱하게 한 증세 논의, 1년 이상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드 배치를 결정한다는 국방부 발표가 15시간 만에 조기 배치로 바뀐 배경이 궁금하지 않겠는가. 문 대통령은 최근 재정전략회의에서 의제도 아닌 탈원전을 거론하고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개혁 추진 속도에 몰두하다 언론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탓은 아니었을까. 문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기내 간담회에서 “회담 성공의 절반은 언론에 달렸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 SNS에선 이러한 비판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열성 지지자들의 “이니(문 대통령의 애칭)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댓글이 넘친다. 그러나 국정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칭찬보다 비판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게 순서다. 그래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정권 초기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문재인 정부가 비판적 언론과의 소통보다 지지층을 향한 SNS 소통에 기대고 있는 건 아닌지 초심(初心)을 돌아볼 때가 됐다.

김회경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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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을새김-남도영] 100% 정답은 없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풍경이 달라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하는 바를 들어보면 그렇다. 비서실장과 수석들은 수시로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여민 1관 3층 대통령 집무실에 올라간다. 비서실장 방은 여민 1관 2층이다. 필요한 절차는 하나다. 제1부속실에 전화를 걸어 “(집무실에) 계신가”라고 물어보면 된다. 자전거를 타고 본관과 사저 사이에서 대통령을 찾아 헤매는 코미디는 사라졌다. 참모들의 건의에 대통령의 오전 결정이 오후에 달라지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고 한다. 낙점됐던 장관 후보자가 바뀌고, 발표하기로 예정됐던 정책들은 연기된다. 때로는 사저에 찾아간 참모들이 반바지를 입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일도 있단다. 정상국가에서 당연한 풍경인데, 이전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충격이 너무 컸다.

대통령의 격식파괴 스타일도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장관에게 먼저 인사하는 대통령, 국민과 거리를 좁히며 악수하는 대통령도 낯설지 않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청와대 풍경은 정상화됐고 우리는 5년 동안 무척 진지한 대통령을 보게 됐다.

많은 시간이 흐른 듯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80일이 지났을 뿐이다. 5년의 시간을 고려하면 막 출발선에 선 셈이다. 달릴 준비는 대략 끝났다. 정부 조직 개편과 주요 인선이 대부분 마무리됐고,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 마중물이라는 추경안도 통과됐다. 사람 조직 돈이 준비된 것이다. 정권 초기 외교·안보의 핵심인 한·미 정상회담도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임기 5년의 청사진도 나왔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달 25일 문재인정부 총리·장관들만 참석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부터는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이미지가 아니라 실적과 성과다.

문재인정부 사람들의 머릿속 깊숙이 각인된 가장 큰 명제는 ‘노무현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뜻은 좋았으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던 개혁, 불필요한 대결 전선을 확대했던 오류, 미처 준비되지 않았던 대통령과 386 참모들이 빚어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렬한 열망이다. 양정철 전 비서관이 눈물을 머금고 2선 후퇴한 것도, 상대방 후보를 도왔던 인물과 박근혜정부에서 일했던 인물들을 핵심 요직에 기용한 것도,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지금 초기 문재인정부 성적표를 가늠할 주요 정책들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최저임금제, 증세, 탈(脫)원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국방 개혁, 교육 개혁 등이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정책은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시대부터 논쟁이 시작된, 길게는 10년 이상 토론돼 온 정책들이다. 비교적 찬반 논리도 분명하다.

현재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달라진 점은 분명하다.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으며, 촛불시위로 상징되는 국민들의 변화 열망도 크다. 과거 방식을 답습하기보다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합의를 이끌어가는 문재인정부의 초기 모습이 미덥지 않다. 빨리 성과를 내놓겠다는 조급함도 느껴진다. 북한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사드 배치 결정이 하루 만에 번복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린 결정할 수 없다”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선언은 정부의 준비 부족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던 증세는 여당 대표 발언이 나오자마자 1주일 만에 확정되는 분위기다. 여권은 올해 안에 공수처를 통과시키겠다고 자신하는데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닌데”라는 걱정이 앞선다. 최저임금 인상, 증세, 탈원전은 국민들이 대체로 지지를 보내는 정책들이다. 그러나 국민이 허술한 정부의 결정 과정과 그로 인한 혼란까지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답보다는 풀이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 있다. 게다가 정부 정책은 100% 정답도 없다.

남도영 정치부장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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