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운명' 20일 발표…찬반 비슷할 경우엔?(SBS뉴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하여 이제 시민참여단 공론조사가 오늘 종료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찬반차이의 크기에 따라 어떻게 조사가 마무리될지는 알겠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그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재된 시민참여단의 반응을 보니 과연 시민참여단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에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의견이 갈릴 경우 최대한 조사결과를 종합분석해 정부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론화위원회의 발표는 있지만 결국 시민참여단의 찬반결론이 과연 최선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은 그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언론이 결정과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없이 단지 결론만 보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나머지 국민들의 생각차이, 즉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승패를 규정지음으로써 반목과 갈등을 더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합의된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결론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더 상승할 것입니다. 단순히 선호도에 따라 찬반을 정하지는 않겠지만, 시민참여단이 개인별로 왜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 명확한 의견 표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유는 결국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이고, 판단의 근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정보가 탈원전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미리 했다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만약 공사중단으로 결정이 날 때 공론화위원회 및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 같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운명' 20일 발표…찬반 비슷할 경우엔?

<앵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 공론조사가 오늘(15일) 모두 끝났고, 이제 닷새 뒤 발표만 남았습니다. 찬반 차이가 확실히 나면 사실상 그대로 결정되겠지만, 문제는 오차범위 안에서 의견이 갈릴 경우입니다.

김흥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 471명이 2박 3일간의 종합토론회에 이어 최종 4차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에 대한 각자의 최종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시민참여단은 지난달 16일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찬반 양측의 발표를 들은 뒤, 자료집과 동영상 강의 그리고 이번 종합토론회 등 약 한 달간의 숙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용혁(52세)/시민참여단 : 여기 올 때는 거의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겠다고, 이번에 숙의과정을 통해서 어제 잠들기 전에 그 생각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송호열(58세)/시민참여단 : 저는 원래 가졌던 생각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제가 많은 질문을 올렸으나 어느 한쪽은 답변을 했고 어느 한쪽은 답변을 안 했어요.]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작업을 거쳐 오는 20일 대 정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4차 조사에서 찬반 차이가 오차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명확하게 나타나면, 그 결과를 그대로 권고안에 담게 됩니다.

공론화위는 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라도 1~4차 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해 최대한 정부에 판단 근거를 제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경우 최종 결론은 정부가 내리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에 상관없이 탈원전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위원양)  

김흥수 기자(domd53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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