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하여 이제 시민참여단 공론조사가 오늘 종료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찬반차이의 크기에 따라 어떻게 조사가 마무리될지는 알겠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그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재된 시민참여단의 반응을 보니 과연 시민참여단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에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의견이 갈릴 경우 최대한 조사결과를 종합분석해 정부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론화위원회의 발표는 있지만 결국 시민참여단의 찬반결론이 과연 최선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은 그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언론이 결정과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없이 단지 결론만 보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나..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이해관계자들간에 갈등이 첨예할 수 있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화의 추진상황을 취재한 기사가 있어 발췌하여 검토해 보았습니다.인천공항공사가 국토부의 소관으로서 대통령의 연내 정규직 전환 약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한국능률협회에 해결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쟁점이 되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비율에 객관적인 해법을 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당사자 중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간에 참여위원 비율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현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를 위한 보상이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외주계약을 담당하는 ..
신뢰를 할 수 없는데 소통이 가능할까?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데 신뢰할 수 있을까? 그 다음 질문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나에게 유리한 정보는 제공하고, 불리한 정보는 숨기는 것이 투명하다고 할 수 있을까? 질문으로 작성해 보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러나 누구나 다 아는 답은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면 답대로 실행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여기 나오는 투명성, 신뢰, 소통 등 핵심 단어는 모두 알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 특성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들을 보면 실행에 옮김으로써 추가적인 확산위험을 막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는 대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투명성이 앞에 위치하는데 정보를 통제할 수 없는 시대에..
제 휴대폰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기기변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느낀 소감을 작성해 봅니다. 저는 제 지능수준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휴대폰의 변경과 관련하여 몇 개의 대리점을 방문하여 상담하면서 제가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혹은 휴대폰 단말기와 요금 시장체계가 혼탁한지에 대하여 혼동이 생겼습니다. 현재 휴대폰 단말기 시장은 대체로 LG와 삼성이 양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탄핵폰으로 불리우는 LG의 G6가 출시되었고 곧 삼성의 S8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물론 아이폰이 있지만 저는 매니아는 아니므로 언제부터인가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KT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는데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 통신사를 유지할 때 장기유지에 따른 혜택이 적고, 새로운 통신사,..
대통령 탄핵 사건을 계기로 일반인의 법률 지식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은 저로서도 연일 보도되는 법리공방에 등장하는 낯선 용어를 접하면서도 예전과 다르게 관심가는 분야에 대하여는 그 용어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그 내용을 지인 혹은 친구들과 의견교환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용어에 많이 친숙해졌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용어가 탄핵인용과 탄핵기각이고, 기각과 각하의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전문용어는 전문분야의 지식을 농축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현실 상황을 구분하기 위한 명확한 정의입니다. 전문용어는 일반인이 전문분야를 이해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첫 관문이라고..
오늘 점심식사를 하면서 상기 책에 대한 얘기가 오갔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가의 예산을 좌지우지한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은 과연 예산의 몇% 혹은 얼마를 쥐고 흔들었을까?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봄직한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답을 모르겠지만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지 도서관에서 이 책을 빌릴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회계사로서 금액과 관련된 숫자가 나오면 검증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검증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숫자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산출식 혹은 세부내역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산출과정을 검토하다 보면 가장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여다 보게 되고, 이를 위해 회계에 대한 기초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회계시스템 관련 일을 하면서 회계관련 보고서들의 숫자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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