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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하여 이제 시민참여단 공론조사가 오늘 종료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찬반차이의 크기에 따라 어떻게 조사가 마무리될지는 알겠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그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재된 시민참여단의 반응을 보니 과연 시민참여단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에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의견이 갈릴 경우 최대한 조사결과를 종합분석해 정부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론화위원회의 발표는 있지만 결국 시민참여단의 찬반결론이 과연 최선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은 그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언론이 결정과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없이 단지 결론만 보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나..

공론화위원회의 험난한 앞길이 예상됩니다.공론조사와 배심원제와는 다른데 처음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국무조정실은 배심원이란 표현을 썼고, 이번 공론화위원회 대변인 발표는 조사대상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단어는 아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어 벌써부터 논란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혹은 처음에는 배심원제를 생각했는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과정에서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무리라고 판단되어 조사대상자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가 결론을 내릴 것인가 여부에 따라 조사 참여대상자의 역할이 크게 바뀌는데 오늘 대변인 발표를 통해 국민들은 "이미 결론이 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즉, 최종 판단을 국민이 아닌 정부, 특히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